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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국 대통령 법안발의 가능하나요?... 미국 대통령 법안발의 가능하나요? 입법부만 가능하죠?
미국 대통령 법안발의 가능하나요? 입법부만 가능하죠?
상하원 의원 모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제안을 회부받아 법안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발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도, 정부(즉, 대통령)도 국회에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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