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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도 협박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 하는 사람 입니다.사건을 말씀 드리자면작년 10월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 하는 사람 입니다.사건을 말씀 드리자면작년 10월 경에 파워 블로그인 사람이 매장을방문 하고 자신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1. 2시에 예약 했는데 3시 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 왜 2시에 예약을 열어둔건지 이해가 안간다고 블로그에 악평을 남겼습니다저희 매장은 3시 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사전 안내도 했고 글에서 보았을때 매장이 잘못한 부분은 없는데개인적임 감정만 담이 악평의 글을 남겨최상단에 항상 게시물이 올라가 있어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네이버 블로그에 명예훼손 건으로 접수를 하여글은 일시 중단 됐지만상대가 소명을 접수 하여 글이 30일후 복귀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사진에서 보듯 블로거가 저런 협박식 글을남겨 심히 걱정스러우며 저는 매장에 생사가걸린 일이라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인데 해결할 방법이 고소 말고는 없을까요이런경우 그리거 고소 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고소 해야 하며이런 경우로 고소할 경우 금액 적인 부분도 궁금 합니다도와 주십쇼(그리고 저분이 협박한 부분에서 제가 거짓말은 한다고적었는데 거짓말 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때 없었던 사실이 맞는데 혼자 오해해서 쓴글입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협박과 관련된 경험을 하신 것으로 보여 이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이에 법률적 절차와 구체적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1.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 기준은?
① 협박죄는 상대방이 해악(해를 끼치겠다고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명확히 발언하거나 행동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야기했음이 중요합니다.
③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발언, 모욕, 경미한 감정 표현 등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발언의 수준 및 행위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 2. 어떤 증거를 준비하고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
① 협박 관련 메시지, 녹음 파일, SNS 대화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② 발언 시기, 장소, 맥락을 명확히 기억하고 가능하다면 정리해둡니다.
③ 신고 시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진술서(사건 경위, 사실관계 기재)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심각한 불안을 느꼈다면 의료기록(정신과 진료 등)까지 첨부하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신고 절차와 유의점
① 가까운 경찰서나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근거자료와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고소 시 무고죄 위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 관계에 기반한 자료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③ 상대방이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신체·재산상의 위해를 명확하게 언급했는지 최종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협박죄 요건
필요 증거
신고 절차
위협적 발언·행동이 존재
녹음·메시지·SNS 캡처
경찰서 또는 온라인 신고
구체적 해악 고지
정황 설명, 진술서
자료 첨부 제출
피해자의 불안, 공포 야기(입증)
정신과 진료기록(옵션)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필요
✔️ 4. 핵심 요약 정리
① 협박죄 신고는 상대방 발언·행동의 위법성, 신고인의 불안·공포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②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와 사건 경위의 체계적 정리가 필수입니다.
③ 경찰 신고 전에 사실관계를 되짚어 신중히 고려하시길 권고합니다.
마무리하며...
상대의 위협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으셨을 질문자님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은 스스로를 지키고자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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