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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여부와 기타 안녕하세요. 6월 29일 일요일 오전에 버스에서 에어팟 프로2세대(35만원 상당)를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9일 일요일 오전에 버스에서 에어팟 프로2세대(35만원 상당)를 분실하였습니다. 분실 사실을 알아챈 직후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분실물 접수를 하고 아이폰의 나의 찾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치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쭉 있다가 새벽쯤에는 지방에 가서 현재까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직장으로 예상됩니다.분실 모드를 활성화 해두었기 때문에 이 물건은 분실물이니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뜹니다.그러나, 습득 직후 지금까지 연락이 한 통도 오지 않았기에6월 30일 월요일에 경찰서에 진정서 작성하여 사건 접수한 상태이고 아직 수사관 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지막 위치에서 계속 활성화가 되는데, 주소를 검색하여 보니공단으로 예상이 되며, 주차장에 있다고 뜨다가 건물 안으로가져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시간 위치는 분실 직후 30분 단위로 캡쳐하여 증거 남겨두었습니다.)1. 제가 괘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주말에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서 찾고자 합니다.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요?2.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부르면 되는건가요?3. 제 추측상 외국인 노동자 같습니다만,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주말에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서 찾아도 괜찮을까요?
가급적 직접 찾아가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 문제: 상대방이 에어팟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대면할 경우 예상치 못한 마찰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없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증거 보전 및 수사 방해 우려: 이미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에어팟을 회수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들이 훼손되거나 수사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 만약 상대방과의 대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강제로 에어팟을 회수하려 할 경우 오히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된 상태이므로,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수사관이 필요한 경우 "나의 찾기" 위치 정보와 캡처해두신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부르면 되나요?
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즉 우연히 습득한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이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에어팟은 버스에서 분실하셨으므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해당하며, 습득자가 연락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다면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분실 모드를 활성화하여 연락처가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점은 횡령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금: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부르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액,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에어팟의 시세(35만원)를 기준으로 여기에 정신적 피해, 수사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선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합의가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 금액을 조율하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처벌이 그리 무겁지 않은 편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 추측상 외국인 노동자 같습니다만,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습득자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법 적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수사 및 처벌: 경찰은 피의자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사소통 문제: 만약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출국 문제: 만약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출국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찾기" 실시간 위치 정보와 캡처해두신 증거 자료들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사관이 배정되면 해당 증거들을 제출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 논의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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