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셨는데, 이제 와서 친부가 양육비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친부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양육비 청구에 대한 대응

현재 친부가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부모 모두에게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가 과거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연락 두절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와서 양육비를 요구한다는 점 등은 양육비 청구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친부의 양육비 청구 거부: 친부가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양육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부가 "다신 애 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연락을 끊었으며,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않은 점은 친부의 양육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오히려 귀하께서 친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부에게는 법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친부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합니다. 친부가 그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아이의 양육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심각하게 위배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주장: 현재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계신 귀하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아이의 현재 양육 환경, 양육자의 의지, 아이와의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친부의 양육권 주장 배척: 친부가 과거 양육 의무를 방기하고 연락을 끊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고, 아이에게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 친부의 양육권 주장을 배척해야 합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현재 상황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준비: 친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증거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변호사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친부가 "다신 애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친부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귀하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 중재: 경우에 따라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정과 복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법적인 절차와 증거를 준비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위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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