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02507)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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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의 경우

블박차가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상대방차가 의도치 않게 직진함으로써 유도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여지는 즉

이는 상대방차의 차로변경 중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인 즉

통상 차로변경 중 과실비율 70%에 더해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과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변경한 사정으로 과실 20%를 가산하여 90%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블박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즉 과실 20%를 감산하여

블박차 대 상대방차의 최종 과실비율은 30 : 7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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