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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행위 신고 기각.. 내용은 , 같은공간에 일하던 음식점 사장이었어요9월쯤 명절이라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했을때인데그때, 4~5백만원주면,
내용은 , 같은공간에 일하던 음식점 사장이었어요9월쯤 명절이라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했을때인데그때, 4~5백만원주면, 얼마챙겨주겠다고 했었어요도장파오라고 하지고 않았고, 안한다고 했는데스스로 도장도 파오더군요.처음엔 이게 불법적인건줄 몰랐어요이사를 오고나서 온누리상품권이 있다는걸 알았거든요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근처에 지나가다 온누리상품권불법행위신고해달라는 현수막을 봣었고그제서야 알아보니, 이게 명절일때 저렴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으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행위라는것을알게되었고,그당시 안하겠다는 나를 설득하기위해,본인의 가족이 이걸통해 년 2억씩 번다는 말도했고,나뿐만 아니라, 옆상인들에게 까지 요구하는걸보니그당시엔 몰랐지만, 지금생각해보면매년 이렇게 불법행위를 했던걸로 추측이되고,브로커에게도 수수료를 줘야한다고, 나에게 얼마를 줄수있다얘기했었습니다 증빙자료가, 메세지 한컷밖에 없었어요이메세지에는 250/250 나눠서 할게요~언제근 문의주세요 할당조정가능~ 이런식의 메세지를첨부하여, 그당시의 상황과함께 신고를 하였는데일주일 넘게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증거로, 녹취자료나 , 현금깡장면, 이런것들을 요구하는데없네요 ... 이걸 그냥 두고있자니 생각나고연락해보고자하니, 시골이라 소문났을것 같고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공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증거 불충분 기각 사례와 함께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의 어려움과 현실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일명 '상품권 깡')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신고 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불법 환전 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 거래 현장, 통화 녹취, 명확한 거래 내역 등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간접 증거의 한계: 메시지 내용, 주변 상인들의 증언 등은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는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간접 증거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각된 이후 취할 수 있는 조치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재신고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추가 증거 확보 노력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녹취 시도: 만약 해당 음식점 사장과 다시 연락할 기회가 생긴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메시지/문서: 혹시 그때의 다른 대화 기록이나 관련 문서가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작은 단서라도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협조: 다른 상인들도 유사한 제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분들이 증언을 해주거나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청와대 국민신문고 이용
만약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관심과 조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과 기각 사유, 그리고 여전히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위에서 제시된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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