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촬영하다.. 제주카촬죄변호사 상담 제주도 여행 중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협재 해수욕장에서 풍경이
제주도 여행 중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협재 해수욕장에서 풍경이 너무 예뻐서 휴대폰으로 바다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경찰과 함께 오더니, 제가 자기 수영복 입은 모습을 몰래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저는 정말 풍경을 찍은 거지 그분을 특정해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경찰이 제 폰을 확인했고 영상에 그분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냥 여러 사람 중 한 명으로 스쳐 지나간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제주카촬죄변호사 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경찰은 제 말을 잘 믿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경험 많으신 제주카촬죄변호사 님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제주 여행 중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다가 의도치 않게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니, 그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분들이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성범죄입니다. 유죄 판결 시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심각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제주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영상의 전체적인 구도 등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의 촬영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다가는 오해를 풀지 못하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제주카촬죄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