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배드뱅크에 포함될까요? 저는 과거 15년 전쯤에 뇌경색에 걸렸다가 생활이 어려워져 대부업체 여려곳에서빛을
저는 과거 15년 전쯤에 뇌경색에 걸렸다가 생활이 어려워져 대부업체 여려곳에서빛을 지게 되었습니다.몇년뒤에 건강이 회복되자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했고개인회생 5년 변제기간중 4년을 한달도 미납없이 갚아나갔습니다.그런데 노가다를 뛰다가 손이 부러져 수술을 했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지 못하자5년중 4년을 갚아나가던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빚이 다시 살아났습니다.그뒤에 팔이 낫고 다시 인력사무소에 나갔습니다,다시 빚을 갚고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2019년도에 신청해서 2023년도까지 3년정도갚았는데 이번에는 벽돌을 운반하다가 어깨인대가 완전파열되서 수술을 받았고다시 워크아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질문입니다 ----------------------------------------------------------------이재명정부 들어서면서 배드뱅크를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저의 경우 총빚이 4500만원이고 대출을 받은시기가 7년 이상이 된건 맞는데궁금한게 누가 그러더라구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받았다면빚을 진 기간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시작한 그 시점으로 리셋이 된다구요..그럼 저의 경우 빚을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지만최근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워크아웃으로 변제금을 다달이 갚았다가 폐지했으므로빚을 낸 시점이 10년이상이 아니라 2022년으로 리셋되어 배드뱅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까?내 삶에 한줄기 희망이 될수 있겠다하여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가 모든 빚을 낸 시점이워크아웃을 폐지한 시점으로 리셋된다는 말에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요..누구 이것에 대해 확실히 아시는 분 설명부탁드립니다
ꕤ 고래티켓 답변 :
정말 힘든 시간을 겪으셨네요...ㅠㅠ
배드뱅크(신용회복기금) 지원 자격 여부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당!!
<1. "빚의 시작 시점" vs "개인회생/워크아웃 신청 시점">
- 일반적으로 원금 대출 발생일이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신청으로 "빚의 시작 시점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상환 유예 기간이나 재조정 여부에 따라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배드뱅크 지원 조건 (2023년 기준)>
- 채무 금액 : 5,000만 원 이하 (귀하의 경우 4,500만 원으로 조건 충족).
- 채무 발생 기간 : 7년 이상 경과 (단, 최종 상환일 또는 재조정일로부터 7년일 수 있음).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1인 기준 약 192만 원/월).
- 기타 : 다른 채무조정(개인회생, 워크아웃) 이력이 있더라도 최종 폐지 후 3년 경과 시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귀하의 상황 분석>
- 워크아웃 폐지(2022년) 이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최종 조정일로부터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7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워크아웃 재조정으로 "새로운 채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 2019년 워크아웃 시작 → 2019년을 새로운 채무 시작 시점으로 볼 수 있음.)
<4. 확인 필요 사항>
- 정확한 채무 발생일 : 원래 대출 계약서상의 날짜.
- 워크아웃 조건 : 재조정 시 채무 기간 변경 여부.
- 신용회복위원회 확인 : 워크아웃 폐지 후 배드뱅크 지원 가능성에 대한 공식 답변 필요.
<추천 조치>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배드뱅크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
-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 + 워크아웃 이중 이력으로 일반 사례보다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법률/신용복지원)을 권장드립니다.
자성자님 희망 잃지 마세요! 배드뱅크 외에도 지역별 복지재단이나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등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내시길 응원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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