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분증 쓰면 처벌받나요? 친언니가 신분증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저한테 맡겼었는데요 3일뒤에 가족이랑 싸워서
가족 신분증 쓰면 처벌받나요? 친언니가 신분증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저한테 맡겼었는데요 3일뒤에 가족이랑 싸워서
친언니가 신분증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저한테 맡겼었는데요 3일뒤에 가족이랑 싸워서 갈곳이 없어서 모텔 사장님께 친언니 신분증 보여드리고 방에 있었는데 경찰이 오셔서 신분증제시해달라고 하며 신분증 위조한것을 걸렸습니다 파출소 가서 진술서는 쓰지 않았지만 조사를 받아야될 수 있다고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친언니 신분증을 쓰게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문서 부정행사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텔 투숙에만 사용을 하였고, 초범이면
친언니 신분증이며, 초범, 모텔투숙에만 제출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소유예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