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있는 사람 해외여행 못간다던데연애인이나 국회의원들 사업가들 보면 잘만 나가던데.성범죄 만든 승리만 봐도 잘나가던데,나갈수있는곳과 못나갈수있는곳이 따로 있나요?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여행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집행유예·보호관찰 중인 경우에는 출국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형이 끝나면 대부분 자유롭게 출국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자·중범죄자는 특정 국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나라별로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연예인·사업가들이 나가는 건 형기를 마쳤거나 법적으로 제한이 해제된 경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