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선명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낯설고 버거운 국면에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죄명으로, 어떤 증거로, 어떤 절차로 들어갈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형사 고소의 핵심은 죄명 선택과 사실의 특정성입니다. 상대가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다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반복적 연락과 미행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욕설과 비하가 있었다면 모욕죄, 구체적 사실 적시로 평판을 해쳤다면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를 온라인에서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빌려간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기망으로 교부받았다면 사기죄, 물건을 부쉈다면 재물손괴,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면 협박죄를 검토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연락이나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법률 구성요건에 맞춰 정리해 죄명을 좁히는 것이 1차 과제입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증거를 선제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은 대화 앱의 원본 파일을 백업하고 화면 캡처 본과 함께 저장하며, 상대 연락처와 대화방 정보, 전송 시각이 표시되도록 보존합니다. 통화는 녹취 파일 원본과 통화기록 화면을 함께 보존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송금 메모 등 금전흐름은 기간별로 추출하고 피해액 산정표를 만듭니다. 상해는 응급기록지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고, 손괴는 수리견적서와 파손 사진을 촬영일시가 보이는 형태로 보관합니다. 현장 주변 CCTV가 있다면 보존 요청을 즉시 서면으로 진행하고, 건물 관리주체나 점포에 촬영일시와 카메라 위치를 특정해 보관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물 URL, 게시자 아이디, 게시 시각, 조회수 등이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고, 플랫폼에 게시물 보존 요청과 이용자 식별정보 보존 요청을 병행합니다. 통신사나 플랫폼에 대한 사실조회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능하므로, 고소장에 반드시 식별정보 보존 필요성을 적시합니다.

고소장의 작성은 죄명, 일시 장소, 행위 태양, 피해 결과, 입증 증거, 처벌 의사로 구성하고, 특히 특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모욕을 당했다가 아니라 2025년 월 일 시 분경, 장소 또는 매체, 구체적 발언 내용, 제3자 존재 여부를 명확히 적습니다. 사기는 최초 접촉 경위, 상대의 기망 표현, 기망을 믿게 된 이유, 교부한 재산과 이후 사용처, 이후 연락 회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적시합니다. 스토킹은 반복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연락 횟수와 시간대, 접근 행위, 거부 의사 전달 내역을 표처럼 정리한 연표를 만들어 첨부합니다. 의료 기록과 금전 자료는 피해액 산정과 처벌 수위에 직접 반영되니 누락 없이 첨부합니다.

절차는 관할 경찰서 또는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고, 사이버 사안은 사이버수사대 접수가 효율적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만으로 종료될 수 있으므로, 상대가 합의를 명분으로 증거를 소각하게 만들지 않도록 증거 보전이 끝난 뒤에 협상 순서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사건은 6개월 제한이 없지만, 증거 소멸 속도를 고려하면 조속히 착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이 있으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병행 요청하고, 스토킹이나 성폭력 사안에서는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무고 리스크를 차단하려면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정으로 쓰지 말고 객관 증거로 확인된 범위까지만 서술하며, 모호한 표현 대신 객관적 사실 묘사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신원 특정이 어려운 온라인 사건은 플랫폼 보존 조치가 선행되면 신원확인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고소장에서 아이디와 URL, 게시물 해시, 서버 시간 등을 빠짐없이 적시해 수사 단서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되, 형사 기록 확보 후 민사로 전환하면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조정 절차로 신속한 회수를 노릴지, 판결로 확정책임을 얻을지는 사건 성격과 피의자의 자력에 따라 전략을 구분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의 뼈대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가 한 구체적 행위, 일시 장소, 사용된 매체와 도구, 피해 결과 금액이나 상해 정도, 존재하는 증거 목록, 제3자 존재 여부를 알려주시면 해당 구성요건과 증거전략을 즉시 맞춤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겪고 계실 불안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과정은 때로 길고 고단하지만, 증거를 한 조각씩 모아 사실을 구조화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감정의 무게가 크더라도 그 무게를 입증으로 바꾸면 결과는 냉정하게 질문자님의 편을 들어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이 판단으로 이어져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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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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