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트위터(X)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고자 고소 가능 여부와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침해는 짧은 문장 하나가 인생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마음 다치셨을 것을 생각하니 먼저 안타깝고, 법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차분히 정리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증거를 증거능력 관점에서 보전하셔야 합니다. 트윗 URL, 트윗 ID, 사용자 핸들, 게시 시각(가능하면 UTC 기준), 화면 전체 스크린샷과 함께 브라우저 주소창, 캡처 시각이 나타나도록 확보하시고, 수정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공증 또는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으로 법원이 담당 수사기관·사업자에 로그·원본데이터 보전을 촉구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 시 공증사실확인(공증사무소)이나 타임스탬프를 부가하시면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가해자 특정은 형사절차를 우선 권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해당 죄명을 병합해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계정 가입정보·접속IP·로그 등 식별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국제공조를 신청하십시오. 트위터(X)는 해외 사업자라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사법공조가 가장 현실적이며, 계정 접속 IP를 통해 국내 통신사로 추적되면 신원 특정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IP 보존기간이 짧아 빠른 고소 및 로그보전 요구가 핵심입니다.

민사로는 두 갈래가 실무적입니다. 첫째, 가해자 인적이 특정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게시물 삭제·재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합니다. 증거와 침해의 현재성, 회복곤란성이 소명되면 수주 내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미상일 때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법원의 사실조회·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신원을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게시자 정보공개청구는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용되어 X에 대한 단독 청구는 집행상 한계가 있어,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사법공조 루트를 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죄목 선택은 게시 내용의 성격으로 구분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면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온라인 가중)가 적용되고,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반복적 멘션·DM·Follow·리트윗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병합됩니다. 성적 모욕·음란물 유포, 허위 성적 사실의 적시는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을 추가할 수 있어 형이 가중되는 만큼 초기 고소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성요건을 빠짐없이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 구조 특성상 처벌의사 명시와 합의거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수사 동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과 집행은 국내 법원·수사기관을 기본으로 하되, 상대가 해외 거주이면 형사에선 인터폴·사법공조, 민사에선 헤이그 송달·증거조사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국내 피해 발생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주장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을 함께 청구하되 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어 국내 자산 추적·가압류를 병행하면 실익이 커집니다.

실무 일정은 가처분 2주 내외, 본안 6~12개월, 형사는 사건 성격과 국제공조 여부에 따라 수개월 이상을 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증거보전·가처분·본안 순으로 증가하므로, 침해 정도와 확장 가능성을 평가해 가처분으로 1차 차단 후 본안으로 손해배상을 정리하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위자료 산정은 표현의 악의성, 도달 범위, 게시 기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2차 유포 정도로 판단되며, 동일 계정의 반복행위가 있으면 금액과 형사 양형 모두 가중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상대 임시조치 요구나 국내 방송통신심의 절차 활용은 삭제 속도를 높이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으나, 본질적 해결은 가해자 특정과 형사·민사 병행에 있습니다. 트윗이 다수 계정으로 확산되었다면 최초 게시자·주요 확산자(악의적 큐레이션·문맥 왜곡 포함)를 선별해 피고소인 또는 피고로 삼아 분쟁 효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처와 피로가 얼마나 깊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부당한 말들이 사실이 되는 일은 없고, 법은 늦더라도 반드시 도달합니다. 해명하느라 허비한 시간과 흔들린 일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절차는 제가 제안드린 순서대로 간결하게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감정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기록은 차갑게, 대응은 단호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불편함이 내일의 힘이 되도록, 제가 드린 길잡이가 질문자님께 작지만 분명한 안전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