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출산 및 자녀학교등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부부일경우 아이를 출산하면 의료보험이 적용 안되어야 정상아닌가요? 그리고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부부일경우 아이를 출산하면 의료보험이 적용 안되어야 정상아닌가요? 그리고 불법체류 자녀에대해서 학교입학이나 취업이 된다는게 맞나요?자녀한테 D-4비자 부모에게는G-1비자가 발급이된다는데 이게 어쩔수없는건가요?외국인들의경의 일부러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면서 온갖 인프라시설을 다 누리고 어느 한지역을 장악을해서 우리나라사람이나 다른나라사람을 배척하는 문화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이런 사회 문제를 개선 할 법적 제도는 없는건가요>?무조건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만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생각을 안하는것같네요
자녀 학습권 보장을 위해 D-4 비자, 부모 동반 보호를 위해 G-1 비자 발급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 허용하는 예외 제도.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