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때 성착취물 배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벌금 소년원 은 안가고 아니고 교육이수로 끝났어요이게 살아가면서 대학이라던지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가 된다던지 패널티? 그런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성착취물 배포로 재판을 받으신 일로 인해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당시 교육 이수 조건으로 처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어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인 걱정일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

수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별 전형 등에서는 학교폭력이나 범죄 이력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 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시 전형: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 위주로 평가하므로, 범죄 이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기록은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성 관련 부서 등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회생활

일반 기업 취업 시에는 범죄 이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기업이나 직종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 이력에 따라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록 삭제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일정 기간 후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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