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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뜬금없긴한데요 영화 같은거보면 난파 라던가 조난 당하는 영화 있자나요조난 당하고 구조되면
영화 같은거보면 난파 라던가 조난 당하는 영화 있자나요조난 당하고 구조되면 밀입국으로 처벌 받나요?
조난·난파는 불가항력적 사고이기 때문에, 입국 의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비상 상황으로 인정이 됨으로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밀입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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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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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9: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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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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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9: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