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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치적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의 사견도 궁금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또한 궁금합니다.윤석열 정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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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사견도 궁금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또한 궁금합니다.윤석열 정부 이전 헌재 탄핵심판건수는 총 3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작년엔 4건, 올해 8건에 12월 27일 오늘 국회에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9건이 될 겁니다.박성재, 조지호,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해가 가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나머지건에 대한 탄핵소추는 어떤 전략으로 실시간건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이상민은 결국 이태원사고를 세월호와 같은 프레임을 씌워 '정부가 책임지지 않았다' 가 주요 요지였고, 이진숙은 상임위원이 임명이 되지 않아 5인이 아닌 2인만으로 심의/의결을 강행하였다인데, 과연 이게 정당한 탄핵 소추였나하는 생각이 듭니다.사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탄핵사유는 국정논단이였지, 세월호사고가 사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해당 논리대로라면 김대중대통령도 씨월드 사고당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어야한다로 이어지기에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과거 노무현 탄핵당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의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자 열린우리당에게 의석수를 뺏겼던 기억으로 긴가민가하며 시도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박근혜라는 선례를 가지고 자신감을 얻어서 국무위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사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기각을 한다면 소용이없긴하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정지임을 생각한다면, 야당단독으로 현 정부를 무정부상태로 만들 수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과연 현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최선인건지, 또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기재부장관이 권한대행직무를 수행할텐데, 이 자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싶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보면,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이고 이재명이 반란수괴범이라고밖에 달리 표현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