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관련 1. 파리협정은 왜 강제력이 없나요? 2. 파리협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3. 각국이 감축
1. 파리협정은 왜 강제력이 없나요? 2. 파리협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3. 각국이 감축 목표를 안 지켜도 되는 거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4. 왜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가요?
1. 국제정치는 무정부성을 속성으로 합니다. 즉, 각국의 주권이 우선되며 주권을 무시하고 강제할 힘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이 약하거나 없습니다.
2. 일단 강제성이 없는 협약이고 대부분 국가가 형식적 참여에만 그치는 상태라 그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큽니다.
3. 여느 국제협약이 그렇듯 서로의 눈치싸움이 벌어집니다. 미준수 또는 탈퇴 국가를 향한 국제적으로 비난을 하고 심하면 정치, 경제적인 제재도 가해지기도 해서(예:NPT) 마냥 강제성 없는 협약이라고 무시하기에는 국제정치적으로 곤란함이 커집니다.
4. 국제 정책 설계, 상호간 책임과 권리한계 설정에 있어서 필요해서 나누는 겁니다. 다만 선진국이라고 다 같은 선진국도 아닐뿐더러, 개도국이라고 다 같은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법적이고 경직된 구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