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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경제를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주권만 유지한체로 경제 예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일본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주권만 유지한체로 경제 예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합법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일단 경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래도 말씀하셨으니 간단히 답하면...
1.
일본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트럼프 관세압박 때문에, 일본 경제는 앞 가림 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을 예속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심지어 나토회의를 우리가 불참 선언하니 바로 몇분후인가 일본도 선언했다죠?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이란이 최악의 선택해 페르시아만이 봉쇄되면 두나라다 이쪽 석유 의존도가 70-90%라 타격이 매우 큽니다. 천연가스는 둘다 100%구요. 이 마당에 나토에 가서 서방에 지지하는 모양새라도 가진다면, 그림이 너무 안 좋았겠죠. 이렇게 협조는 가능해도 어느 나라가 위에 서는 모습은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2.
201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해서 파는 가공무역 형태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국 무역전쟁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꼈죠.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 수입다변화로 일본 의존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본에 대해 소재, 부품, 장비 쪽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 무역전쟁 이후 느리지만 어쨋든 개선되고 있긴 합니다. 다시 말해 예속화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3.
일부 완제품은 세계시장에서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심지어 일본시장에도 진출을 하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반면 일제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그대로거나 또는 떨어지고 있죠. 반면 확장 중인 것도 있는데, 노재팬 영향으로 확 줄었던 탓에 회복중인 일본맥주입니다. 그러나 전체 맥주시장 전체의 매출 저하로 글쎄이긴 합니다.
4.
합자회사도 그런듯한데, 한 10년전에 cu가 패밀리마트와 결별하고, 다이소도 재작년?작년?에 일본과 결별한 걸 보면, 일본 영향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물론 재일교포계 회사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긴 하구요.
5.
문화도 그렇죠. 일본 문화의 영향력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왜색이란 딱지가 붙어 음성으로 수입되어 왔지만, 그나마도 이제는 주류는 진출도 못하고, 아얘 B급문화로 자리잡은 듯합니다. B급 문화로 예속화를 시키긴 어렵겠죠.
6.
현재 구글, 유튜브, ms 워드, 넷플릭스 등과 같이 점유율 높은 외국계 서비스업 기업 중 일본계 기업은 잘 안 보이죠.
7.
중국 경제의 팽창은 일본과 한국에게 위협적이긴 합니다. 중국이 낮은 기술력으로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가던 시절에서 지금은 완제품을 가지고 한국과 경쟁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 협력 한국에 대해 적대적으로 예속화를 시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한국과 공동전선을 펼치는 게 나을까요? 일단 후자가 질문자님이 언급한 예속 관련해서 국제경제 측면에서는 안전해 보이고, 동중국해 안보 차원에서도 미일동맹을 고려하면 후자가 더 나아 보이죠. 그럼 한국에 대한 예속화는 더 멀어져 보입니다. 예속화를 시도한다면 한국이 이탈할 테니까요.
8.
경제 예속화 일본 한국 https://tinyurl.com/4zdywbnx
결정적으로 검색이 결과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지어 따옴표, 빼기 등 검색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해 봤는데, 여전히 검색결과가 안 좋더군요.
그걸 보면 경제 예속화는 현재로서는 한-일간에서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